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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ransfer Pricing Regul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저자 신상현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0.06 페이지 129-158 (30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급보증 용역에 적용되는 국내 과세제도 및 국제기구 지침
Ⅲ.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실무적 적용
Ⅳ.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Ⅴ.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세청 모형,무디스 모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 과세제도,지급보증 용역거래,지급보증 수수료,Financial guarantee service fee,Transfer pricing taxation,Financial guarantee service transaction,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National Tax Service’s model,Moody’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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