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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단계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Review on Taxation of Non-Residents under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 Issues around the PEF Limited Partners’ Income -
저자 이준봉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0.06 페이지 77-128 (52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 및 그 문제점
Ⅲ. PEF의 비거주자 투자자 과세에 관한 입법례 등
Ⅳ.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PEF 비거주자 투자자 과세에 관한 평가
Ⅴ. 개정방안의 모색
Ⅵ. 결론 및 입법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식양도소득,수동적 동업자,동업기업 과세특례,비거주자,배당소득,조세조약,차별,조세중립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artnership Taxation,Tax Treaty,Stock Capital Gains,Non-resident,Dividend,Discrimination,Silent Partner,Private Equity Funds,Tax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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