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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감사인 교체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uditors Change on Corporate Tax Burden
저자 정현욱 ( Hyun-uk Jung ) , 문태형 ( Tae-hyoung Mun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회계정책학회 저널명 회계와 정책연구
발행년도 2023.05 페이지 221-245 (25 pages)
초록
[연구목적]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연구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감사인의 교체가 법인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조세전략 및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595개(기업-년) 기업을 대상(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감사인 교체와 회계이익 간에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결과] 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이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의 경우 낮은 회계이익을 보고할 유인이 높아,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으로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감사인의 상향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인 교체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메인(main) 결과는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의 교체에 따른 영향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회계이익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감사인 교체, 법인세부담액, 회계이익, auditors change, corporate tax burden, net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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