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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교육원가계산의 주요 논점과 개선방향:국립 및 사립대학의 사례
Major Issues in Educational Cost Calculat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Cases of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저자 김달곤 ( Dal-gon Kim ) , 이상완 ( Sang-wan Lee ) , 김재열 ( Jae-yeol Kim ) , 임태종 ( Tae-jong Leem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회계정책학회 저널명 회계와 정책연구
발행년도 2023.05 페이지 199-220 (22 pages)
초록
[연구목적]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원가계산을 위한 다양한 원가측정방법과 배부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각 1개교를 선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원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두 대학의 2019년 결산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두 대학은 원가산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EXCEL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원가계산을 하였다. [연구결과] 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원가는 국립대학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간에 교육직접원가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건물과 기자재 등 교육간접원가가 사립대학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대학은 서로 다른 재정지정사업으로 융합단과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 소속된 학과의 교육원가가 다른 학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재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원가계산 및 분석모형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원가의 구분과 측정방법과 배분절차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연구와 원가요소별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교육원가계산, 원가계층, 원가측정, 배부기준, educational cost calculation, cost hierarchy, cost measurement, alloca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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