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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bt Management Policy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저자 마성민 ( Seong-min Ma ) , 이용석 ( Yong-seok Lee ) , 장석진 ( Seok-jin Chang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회계정책학회 저널명 회계와 정책연구
발행년도 2023.05 페이지 107-131 (25 pages)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련 정책 및 규정, 평가지표, 계정과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방공기업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채 항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 및 정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 계정과목을 확인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감사보고서의 계정과목 불일치,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부채 세부계정과목이 상이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세부 계정과목을 검토하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지방공기업, 부채 세부 계정과목,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detailed debt accounts, debt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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