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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미국정부회계기준, 연방정부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 회계기준의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사용수익권의 부여금액 만큼 자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적 의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수익권을 부채로 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 국한하기 보다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반영하는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가상각제외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산재평가에 대한 규정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산인식(또는 자본화)의 중요성 금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수용되어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미국정부회계기준, social infrastructur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US－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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