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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사립대학 외부감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저자 김한수 ( Han-soo Kim ) , 윤승준 ( Seung-joon Yoon ) , 손혁 ( Hyuk Shawn ) 제공기관 한국학술정보㈜ KISS
학회명 한국회계정책학회 저널명 회계와 정책연구
발행년도 2023.05 페이지 1-25 (25 pages)
초록
[연구목적] 사립대학 외부감사 체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부분적인 법령 개정의 방향이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외부감사 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립대학 외부감사 체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사인의 행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를 관련 법령에 포함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 결산 및 외부감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사립대학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통일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면제하는 대상과 회계 부정 가능성이 큰 학교법인의 대상을 보완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을 배열할 때 자산총액 순이 아닌 재학생 수 또는 운영수입 순으로 배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사립대학 외부감사 체제와 관련한 전반전인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private university, external accounting audit, periodic desig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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