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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에서 설정한 임원 보수한도가 임원 보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원 보수한도를 과도하게 높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나면 실제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높은 보수를 지급하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보수한도가 과도한 임원 보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혹은 적정 보수를 유도하는 효율적 보상기제로 역할하는지를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의 2002-2019 기간의 임원 보수한도 및 보수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수한도가 높을수록 실제보수지급액도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총자산이익률로 측정한 경영성과가 동일한 수준이더라도 보수한도가 높을수록 실제 보수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높게 설정된 보수한도가 실제 성과대비 과다한 보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횡단면분석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보수한도가 성과대비 보수지급액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보수액이 유사한 관측치들 가운데 보수한도가 높은 경우일수록 차기 총자산이익률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보수한도가 임직원들에게 성과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 성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지배구조, 보수한도, 성과연동 보수, 임원 보수, corporate governance, executive pay, pay cap, performance-based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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