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문진주 ( Moon Jin-joo ) |
제공기관 |
한국학술정보㈜ KISS |
학회명 |
한국세무회계학회 |
저널명 |
세무회계연구 |
발행년도 |
2022.0. |
페이지 |
389-409 (21 pages) |
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요인(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과 비조세요인(재정지원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의 6차-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산결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 분석(Pane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첫째, 조세요인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출산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조세요인에서 재정지원은 양육지원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순위별 분석에서도 모든 순위에서 동일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출산지원은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출산순위별 분석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조세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모(母)의 연령과 경제활동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은 주택점유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그동안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들만 분석한 연구를 확장하여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
키워드 |
저출산, 출산결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요인, 비조세요인, Low Birth Rate, Fertility Decision, Income Deduction, Tax Credit, Tax Factor, Non-Tax Facto
|
권호 내 다른 논문 (18) |
- 1. 지방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방안: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진욱 ( Kim Jin-wook ) , 김진태 ( Kim Jin-tae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1-25 (25 pages) - 2. 기업의 소유구조와 ESG공시품질최미화 ( Choi Mi-hwa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27-45 (19 pages) - 3.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정계조 ( Jung Gae-jo ) , 지상현 ( Ji Sang-hyu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47-89 (43 pages) - 4. 투자기회, 과잉투자 및 조세회피: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안홍복 ( An Hong-bok ) , 이연희 ( Lee Yeon-hee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91-114 (24 pages) - 5. 프레이밍 효과, 검사 강도 및 납세자 성별이 탈세 행위에 미치는 영향:중국인 납세자를 중심으로손방화 ( Sun Fang-hua ) , 응홍빈 ( Ying Hong-bin ) , 이경구 ( Rhee Kyung-gu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115-132 (18 pages) - 6.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산업특성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한·일 소재부품, 비 소재부품산업 비교구정호 ( Koo Jeong-ho ) , 노길관 ( Noh Gil-kwa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133-165 (33 pages) - 7.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기업수명주기를 고려하여김새로나 ( Kim Saerona ) , 최준혁 ( Choi Jun-hyeok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167-198 (32 pages) - 8. IFRS 도입이 이익유연화 수준 및 정보속성에 미치는 영향변설원 ( Byun Seol-wo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199-222 (24 pages) - 9.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원가율과 미청구공사 금액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방준호 ( Bang Jun-ho ) , 박종국 ( Park Jong-kook ) , 홍영은 ( Hong Yong-eun ) , 김수진 ( Kim Soo-ji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223-247 (25 pages) - 10. 연예기획사의 연구개발비 사례연구정재경 ( Jung Jae-gyung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249-269 (21 pages) - 11. 디지털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OECD/G20 IF 최종합의문을 중심으로김광용 ( Kim Kwang-yong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271-289 (19 pages) - 12. 기업의 ESG 성과가 조세회피와 이익반응계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황성준 ( Hwang Seong-jun ) , 오상희 ( Oh Sang-hui ) , 이진수 ( Lee Jin-soo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291-313 (23 pages) - 13. 교양회계교육이 비경영계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배수진 ( Pae Su-jin ) , 김진태 ( Kim Jin-tae ) , 한형성 ( Han Hyung-sung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315-342 (28 pages) - 14. 이사의 겸임과 자본비용박정환 ( Park Jeong-hwa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343-365 (23 pages) - 15. 다수준모형을 적용한 기업규모-유효세율 관계의 재검토구윤희 ( Ku Yun-hee ) , 박기정 ( Park Ki-chung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367-387 (21 pages) - 16. 사외이사의 겸임이 감사비용과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박정환 ( Park Jeong-hwa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411-427 (17 pages) - 17.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탕카이 ( Tang Kai ) , 도서흠 ( Tao Ruixin ) , 배기수 ( Bae Khee-su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429-444 (16 pages) - 18. 장외시장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에 관한 연구:K-OTC 시장을 중심으로곽영민 ( Kwak Young-min ) , 백정한 ( Baek Jeong-han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445-466 (22 pages)
|
논문서비스 안내 |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안내 |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