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저자	이준봉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7.10	페이지	91-134 (44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 · 법률 및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석 Ⅲ.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해석 Ⅳ.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재산,지급,이중비과세,미등록 특허,사용료,대가,사용,국내원천,이중과세,조세조약의 해석,문맥,consideration,payment,use,property,royalty,context,double non-taxation,unregistered patent,domestic source,tax treaty interpretation,double taxation
권호 내 다른 논문 (20)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윤준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8 (28 pages)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윤준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8 (28 pages) 3.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의 회고와 전망김범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9-89 (61 pages) 4.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의 회고와 전망김범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9-89 (61 pages) 5. A Comparative Review for Renovation of the Patent Box Regime in China金燕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35-170 (36 pages) 6. A Comparative Review for Renovation of the Patent Box Regime in China金燕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35-170 (36 pages) 7. [번역문] “특허박스세제”(Patent Box Regime)와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간 비교와 시사점김연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71-207 (37 pages) 8. [번역문] “특허박스세제”(Patent Box Regime)와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간 비교와 시사점김연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71-207 (37 pages) 9.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 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한 소고김동수,권용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09-242 (34 pages) 10. 원가분담약정 중도참여대가에 관한 미국 법원의 최근 판례에 대한 소고김동수,권용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09-242 (34 pages) 11.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김영순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43-286 (44 pages) 12.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김영순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43-286 (44 pages) 13.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이동식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87-318 (32 pages) 14.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이동식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287-318 (32 pages) 15.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정환만,김병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19-351 (33 pages) 16.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정환만,김병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19-351 (33 pages) 17.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박설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53-399 (47 pages) 18.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박설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53-399 (47 pages) 19. 머릿말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42-443 (2 pages) 20. 머릿말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42-443 (2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