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Classification Issues of Source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저자	정승영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7.02	페이지	1-53 (53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관련 규정 Ⅲ. 국내 주요 사례 검토 Ⅳ. 지식재산소득의 사용료 분류와 국내 원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용료 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노하우,국내 미등록 외국특허,UN 모델협약 제12조,Royalty Income,Unregistered foreign patent,Article 12 of the UN Model Convention,No. 8.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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