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하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and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under the framework of the BEPS MLI

저자	김명준,박훈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3.03	페이지	43-90 (48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 이전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대한 논의 Ⅲ. 수익적 소유자 개념 관련 외국 법원의 해석 동향 Ⅳ.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하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 Ⅴ.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약쇼핑,조약남용,도관회사,주요목적기준,실질과세원칙,법적 실질,경제적 실질,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BEPS방지 다자협약,treaty shopping,treaty abuse,conduit company,principal purpose test(PPT),substance-over-form principle,legal substance,economic substance,GAARs,the BEPS M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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