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연구목적] 본 연구는 BEPS 방지제도의 도입이 한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BEPS 방지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하여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BEPS 방지제도의 도입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BEPS 방지제도 도입 전(2011년～2015년)과 도입 후(2016년～2020년)의 조세회피 정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BEPS 방지제도 도입 이전보다 제도 도입 이후의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를 회계장부상 유효세율, 회계이익 세무이익과 차이 그리고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잔차모형으로 측정한 세 가지 검증에서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특히,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과 순환 정기세무조사대상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감소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BEPS 방지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국내 최초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BEPS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많은 한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국제조세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BEPS, 조세회피, 세무조사, tax avoidance, tax audi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