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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과 조화
Conflict and Harmonization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Laws
저자 오남교,이동건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6.06 페이지 39-81 (43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세조약과 국내법 관계
Ⅲ. 조세조약과 국내법 충돌 개연성
Ⅳ.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안의 한계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호합의제도,다자간 조세조약,조세조약,국제조세 분쟁,투자자 국가간 소송,중재제도,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BEPS,Tax treaty,Arbitration,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1969,Investor-State dispute,Mutual agreement procedure,Multilateral Instrument,International tax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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