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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210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전자적용역 영세율매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 기준이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2024-04-29
3209기타[개인사업자] 사업자 지출증빙시 과

... 거래처 사장님이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발급시 세금이 이중과세가 될수 있나요?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PO...

2024-04-25
3208종합소득세법인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과세 여부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해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복지로 학자금, 의료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복지에 쓰이는 모든 실비성질은 근로소득 과세를 한다고...

2024-04-25
3207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할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거래처 중 초기부량 제품 반품 요청 건이 있어서 불량 판정 후 4월 24일자로 환입/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된 상태로 ...

2024-04-25
3206법인세관계회사 법인 간 차등배당 여부

... 비상장 영리중소기업 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 합니다. 1. 특수관계자 4명 : 15,400주(55%) 2. A법인 자기주식 : 5,880주(21% 3. 관계회사법인(...

2024-04-24
3205국제조세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0조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질의 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때란 거주자가 회사에 급...

2024-04-24
3204부가가치세법인차량 구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법인차량 구매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차량(카니발) 구매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지만 결재는 법인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2024-04-24
3203부가가치세사업의 양도양수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어린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음숙업(식당)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전부를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상실성없이 그사업의 관한 모든권리...

2024-04-24
3202양도소득세중복감면 여부

... 1. 중복감면 여부 2. 보유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2021년 1월1일 편입이 되었습니다. 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어 양도할 경우 질의드립니다. 1.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24-04-24
3201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철스크랩 계좌

... 안녕하세요? 철스크랩 등을 매출하여 전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사업자번호/거래일자 등을 입력하지 않고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