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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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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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판례평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등을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59303 판결 | 2017-12-21 |
| 4 | [판례평석] 본인자금으로 재배정 받은 실권주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 2017-12-12 |
| 3 | [판례평석] 명의신탁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일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 2017-12-07 |
| 2 | [판례평석] 배임수재죄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2017-11-28 |
| 1 | [판례평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양수영 변호사]-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2876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