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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6세법의 도덕주의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0-12
15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가 문제된 최근의 하급심 사례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70014 판결

2021-09-07
14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7-06
13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6-07
12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문제가 된 사안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10
11독일 인적회사(파트너십)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한 한국과 인도법원의 상반된 접근방법: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과 관련하여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4-06
10과다한 퇴직급여가 손금산입이 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1-25
9적격분할의 사업기간 요건에 관한 의문점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7-01
8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국외소득면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8-13
7적격합병ㆍ분할의 근로자승계요건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