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98,2023감고6,2023전고30(병합), 2024.03.05키워드맵살인미수,치료감호,부착명령
- 대법원2023도8603, 2024.02.29키워드맵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23도16690, 2024.02.29키워드맵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