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54 | [행정해석]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근로기준과-605, 2014. 02. 20. 회시) | 2023-09-27 |
| 853 | [행정해석]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근기 68207-3181, 2000. 10. 13. 회시) | 2023-09-27 |
| 852 | [판례해석]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2023. 07. 27. 선고, 2023다221359) | 2023-09-27 |
| 851 |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근기 01254-14431, 1988. 09. 20. 회시) | 2023-09-27 |
| 850 | [판례해석] 최소지급분이 없는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서울고법 2021나2000259, 2023. 04. 14.) | 2023-09-25 |
| 849 | [행정해석]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 06. 14.) | 2023-09-25 |
| 848 | [판례해석]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9다252004, 2023. 08. 18.) | 2023-09-25 |
| 847 |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 06. 02.) | 2023-08-18 |
| 846 | [행정해석]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여부(차별개선과-2039, 2008. 10. 28. 회시) | 2023-08-04 |
| 845 | [판례해석]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연장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의 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도188, 2023. 07. 13.) | 2023-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