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48[근로관계] [판례해석]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021. 09. 02. 선고, 서울행법 2020구합68745)2025-06-09
4147[임금] [행정해석]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회시)2025-06-09
4146[기타] [판례해석]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 2007다73277 선고 2009. 12. 24.)2025-06-09
4145[임금] [판례해석]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효력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2025-06-09
4144[기타] [행정해석]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04. 28)2025-06-09
4143[기타] [행정해석]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팀-2046, 2005.12.28)2025-06-09
4142[임금] [행정해석]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 시 비교대상 (근기 68207-1481, 1997. 11. 03. 회시)2025-06-09
4141[근로관계] [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퇴사확인서 전송의 적법한 해고통지 여부 (2025. 04. 17. 선고, 수원고법 2023나18757)2025-06-04
4140[근로관계] [판례해석] 연장된 시용계약의 효력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20. 09. 10. 선고, 서울행법 2019구합81438)2025-06-04
4139[비정규직] [행정해석] 같은 용역회사 직원의 근무지가 서로 다를 때 단시간 근로자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 11. 27. 회시)2025-06-04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