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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39[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회시)2024-07-08
938[대상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03. 08. 회시)2024-07-08
937[행정해석] 퇴직금의 지급 기일이 만료되는 시점 (법제처 24-0211, 2024. 06. 14. 회시)2024-07-08
936[판례해석]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4.05.30. 선고, 대법 2023다279402·280563)2024-07-01
935[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05. 30. 회시)2024-06-25
934[행정해석]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 68207-928, 2002.03.06)2024-06-13
933[판례해석]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2024-06-13
932[판례해석]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4. 04. 16. 선고, 2023다315391)2024-06-13
931[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09. 16. 회시)2024-06-13
930[행정해석]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회시)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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