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28 |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임금 68207-556, 1994.09.14) | 2024-06-10 |
| 927 | [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 | 2024-06-03 |
| 926 | [행정해석]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05. 26. 회시) | 2024-05-27 |
| 925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명령 미이행 시 근기법 제36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05. 09. 회시) | 2024-05-27 |
| 924 | [판례해석]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의 근로자성 (2024. 04. 0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2024-05-13 |
| 923 | [행정해석] 매월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회시) | 2024-05-13 |
| 922 | [행정해석] 통장 압류된 근로자의 현금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07. 04. 회시) | 2024-05-13 |
| 921 | [판례해석]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09.26 선고 2016다38306) | 2024-05-13 |
| 920 | [행정해석]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08. 26. 회시) | 2024-05-09 |
| 919 | [행정해석]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06. 10. 회시) |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