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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48[판례해석]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09. 선고 90다카4683)2024-08-05
947[행정해석]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임금정책과-1357, 2004.04.16)2024-08-05
946[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 기산일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08. 05. 회시)2024-08-05
945[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03. 13. 회시)2024-08-05
944[판례해석] 의례적ㆍ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01. 27. 선고 74다1580)2024-07-29
943[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09. 24. 회시)2024-07-29
942[행정해석]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2010.05.04)2024-07-29
941[행정해석]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회시)2024-07-29
940[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04. 20. 회시)2024-07-15
939[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회시)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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