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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80[판례해석]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5. 0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36718)2025-01-20
979[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 05. 21. 회시)2025-01-20
978[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 08. 25. 회시)2025-01-20
977[판례해석]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2024. 12. 26. 선고, 대법원 2020다300299)2025-01-13
976[대상 행정해석]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06. 22. 회시)2025-01-06
975[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2025-01-06
974[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2024-12-30
973[행정해석]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회시)2024-12-30
972[행정해석]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05. 25. 회시)2024-12-30
971[판례해석]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 2020다247190, 2024.12.19. 선고)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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