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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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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969[판례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 54727)2024-12-16
968[행정해석]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04. 28. 회시)2024-12-16
967[행정해석]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 01. 07. 회시)2024-12-16
966[판례해석]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3두46074)2024-12-09
965[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2024-12-02
964[판례해석]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06. 23. 선고 98다54960)2024-12-02
963[판례해석]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23나65822, 2024.06.12. 선고)2024-11-27
962[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여부 (2024. 04. 26. 선고, 대구지법 2022가합15734)2024-11-04
961[판례해석]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 중인 자’에 ‘휴직자’ 포함 여부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59443)2024-10-28
960[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03. 12 회시)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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