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68 | [행정해석]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04. 28. 회시) | 2024-12-16 |
| 967 |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 01. 07. 회시) | 2024-12-16 |
| 966 | [판례해석]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3두46074) | 2024-12-09 |
| 965 | [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 2024-12-02 |
| 964 | [판례해석]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06. 23. 선고 98다54960) | 2024-12-02 |
| 963 |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23나65822, 2024.06.12. 선고) | 2024-11-27 |
| 962 |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여부 (2024. 04. 26. 선고, 대구지법 2022가합15734) | 2024-11-04 |
| 961 | [판례해석]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 중인 자’에 ‘휴직자’ 포함 여부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59443) | 2024-10-28 |
| 960 |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03. 12 회시) | 2024-10-28 |
| 959 | [판례해석]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4.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212) | 2024-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