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08 |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09. 21. 회시) | 2024-04-08 |
| 907 | [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 | 2024-04-08 |
| 906 | [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04. 18. 회시) | 2024-04-08 |
| 905 | [행정해석]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 회시) | 2024-03-25 |
| 904 | [판례해석]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2024-03-22 |
| 903 |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01. 28. 회시) | 2024-03-22 |
| 902 | [판례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3-22 |
| 901 | [판례해석]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 | 2024-03-04 |
| 900 | [판례해석]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서울고법 2022나2018325) | 2024-02-23 |
| 899 | [행정해석]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05. 16. 회시) | 202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