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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09[행정해석]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회시)2025-06-09
1008[판례해석]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효력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2025-06-09
1007[행정해석]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 시 비교대상 (근기 68207-1481, 1997. 11. 03. 회시)2025-06-09
1006[판례해석] 단체협약상 하나의 근로조건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2025-06-04
1005[판례해석]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2025-05-26
1004[대상 행정해석]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 01. 17. 회시)2025-05-26
1003[판례해석]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2025. 03. 12. 선고,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2025-05-19
1002[판례해석]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223751)2025-05-12
1001[행정해석] 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 (근기 68207-106, 1999. 09. 21)2025-05-12
1000[판례해석]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0다294479)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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