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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20[판례해석] 일정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임의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2다294633)2025-08-04
1019[판례해석]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다257238)2025-08-04
1018[판례해석]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5. 07. 03. 선고, 대법원 2023다219752)2025-07-28
1017[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 연도 및 월의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 07. 29. 회시)2025-07-14
1016[판례해석]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판단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2025-07-14
1015[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2025-07-14
1014[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2025-07-08
1013[판례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정수당 계산 방법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2025-06-30
1012[대상 행정해석] 체당금 조사 방법 및 산정 (근로복지과-745, 2011. 5. 2. 회시)2025-06-30
1011[판례해석] 제3자 임금 수령 대리 행위의 효력 및 예외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다209645)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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