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98 | [판례해석] 순차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미희망 의사표시가 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도2720) | 2025-04-14 |
| 997 | [판례해석]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다254538) | 2025-04-07 |
| 996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산정한다 (근로기준과-470, 2004.01.29.) | 2025-04-07 |
| 995 | [판례해석]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 | 2025-03-31 |
| 994 |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 | 2025-03-31 |
| 993 | [판례해석] 출근율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1다216957) | 2025-03-10 |
| 992 | [대상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03. 회시) | 2025-03-10 |
| 991 | [판례해석] 일정 주기로 분할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5879) | 2025-03-05 |
| 990 | [대상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06. 03. 회시) | 2025-03-05 |
| 989 | [판례해석]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재직조건이 부가된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89525) | 2025-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