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근로환경 개선, 구인ㆍ구직 정보 확충 등

중소기업 3대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 -

“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깐요.” (서울지역 대학졸업생)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o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ㆍ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보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2일(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ㆍ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숙련 불일치 해소: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 먼저, 미충원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o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 정부는 뿌리산업ㆍ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우선 지정하는 등 업체수를 확대하고,

-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내년에 1천명을 우선 확대하고, ‘17년까지 2천 5백명을 추가해 현재 3천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천 5백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 관공서의 감축된 인력은 필요시 여성, 장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대체

o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도 새로 도입된다.

-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신설, 내년도 1천명 규모로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키로 하였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 →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특기병으로 선발, 군복무(기술병) → 전역 시 취업지원

※ 중소제조업 직종과 관련된 군 기술병은 육군의 경우 4만명 규모 수준임

o 아울러, 고등학교를 나와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선취업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하여 평생경력경로(학교→선취업→능력개발 및 보직경로)를 개발, 기업ㆍ학교에 보급

o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 18백명 규모를 시작으로 ‘17년까지 36백명으로 확대하고,

*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ㆍ4학년,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의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사제도 유연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산업계 관점의 대학교육도 보다 강화한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년 2,184억원, 51개 대학)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단순생산인력(35％)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ㆍ장년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한다.

o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와 학교 밖 위기청소년(소년원 등) 대상 맞춤형 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 취업성공패키지 중소제조업 취업목표: ’13년 13천명 → ’14년 17천명

o 퇴직 전 전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현행 90일 이내 이직예정자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o 또한, 청년ㆍ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시니어인턴 등 각 부처 정부인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대기업ㆍ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지원수준 우대

▣ 고급기술인력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한다.

o 수출, 마케팅, 관리 등 대ㆍ중견기업 퇴직자의 분야별 Pool을 구성하고, 채용 장려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한다.

* 전문인력 1명당 사업주에게 연간 1,080만원 지급 (매년 1,500명)

o 퇴직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산업현장교수단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 석ㆍ박사 병역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업체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보상 불일치 해소: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 대ㆍ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o 그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정부지원희망 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14년 6개소)

o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ㆍ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14년도 신규사업, 100억원)도 새롭게 지원된다.

o 아울러,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확대(현재 9개→약 20개)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14∼‘15년 약 100개소)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조사 후 개별 여건에 적합한 어린이집(국공립, 직장 등) 설치

o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산업+지원+공공시설)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사업들을 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o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ㆍ복지ㆍ보육시설, 교통편의 지원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고,

o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우선순위 배분 및 사전 조정을 거쳐 각 사업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유관사업(예시)>

ㆍ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호텔, 문화ㆍ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ㆍ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ㆍ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ㆍ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ㆍ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 정보 불일치 해소: 구인ㆍ구직 정보 확충 및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체계

▣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o 청년ㆍ여성ㆍ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청년층 ‘청년포털’ 및 ‘대학별 워크넷’ 구축, 장년층 ‘채용기업정보DB’,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적 일자리DB’ 등 특화된 기업ㆍ채용 DB 확충

o 아울러, 현재 약 1만 5천개인 ‘강소기업’ 중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강소기업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ㆍ숙박업 등을 제외하여 ‘강소기업’ 1만개를 재선정하고,

- 기업정보를 지역ㆍ업종ㆍ규모별로 손쉬운 검색기능과 현장방문 후기ㆍ사진ㆍ동영상 게재 등 청년 진화적인 생생한 정보로 개편하고,

- 실시간 구인정보까지 추가하여 민간ㆍ대학ㆍ자치단체에 강소기업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o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기업(1/3)과 본인 납입금(2/3)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금처리 등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o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단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수요조사→훈련→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13년 인천, 천안ㆍ아산,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 시범 → ’17년 전국 확대

▣ 방하남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o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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