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고용 및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0조 9,620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8,422억원이 늘어난 11조 8,042억원으로 올해 보다 7.7% 증가한 것이다.

   - 이는 정부 총지출 357.7조원 기준 3.3%에 해당한다.

   ◇ 2014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7%)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분야별 예산증가율(%): 고용ㆍ보건ㆍ복지(8.7), 교육 2.1, 문화ㆍ체육ㆍ관광 5.7, 환경 1.5, R&D 4.0,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1.7, SOC -4.3, 농림ㆍ수산ㆍ식품 1.1, 국방 4.2, 외교ㆍ통일 2.1, 공공질서ㆍ안전 4.6, 일반ㆍ지방행정 5.1

   ▣ 2014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점형 노동 시장 구조, 여성(경력단절)ㆍ청년(과잉학력)ㆍ장년(조기은퇴) 등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 2014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 ①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②여성ㆍ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③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ㆍ창직 활성화, ④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다.

   ◇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교과부에서 이관, 70억) 등이다.

   ▣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해 설비투자 및 (기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창출 지원금: (‘13) 477억원 → (’14안) 1,132억원

   ⇒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지원(◯신설중소기업 비용지원 160억원, ◯신설대기업 융자 400억원), ◯신설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1만명, 52억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신설),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80만원(1년)으로 인상한다.

   ▲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 (‘13) 0 → (’14안) 101억원(3.7만명)

   ⇒ 중소기업, 최저임금 130∼300% 구간 일자리 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13) 106억원 → (’14안) 2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