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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 재결ㆍ판례요약집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기관명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록일 2004 . 02 . 06
첨부파일


o 고용보험법령의 조문 순서에 따라 관련 재결 및 판례를 요약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 으며, 수록된 고용보험법은 2001. 8. 14. 개정된 법률 제6509호이다. o 부록으로 고용보험법령중 심사ㆍ재심사 관련 발췌분과 고용보험심사관및심사위원회운영 규정을 함께 수록하였다.
제1장 총 칙 1. 정 의 가. 근로자 나. 이 직 다. 임 금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 근로자 가.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나. 65세 이상인 자 다. 동거하는 친족 라. 사업주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1. 보험가입자 2.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3장 실업급여 제1절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가. 수급요건 일반 나.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 2. 실업의 신고 3. 실업의 인정 4. 실업기간 중 근로 및 소득의 신고 5. 수급기간 및 일수 6. 소정급여일수 7. 개별연장급여 8.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1) 근로조건의 변화 (2) 사직의 권고 (3) 부당한 대우 (4) 명예퇴직 (5) 동거가족과의 별거 (6) 통근의 곤란 (7)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 (8) 기 타 9.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10.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가. 반환명령의 요건 나. 허위 기타 부정방법 다. 취직사실 허위신고 라. 사업자등록 마. 실업급여의 반환 제2절 조기재취직수당 1. 6월 이상 안정된 직장 2. 이직전의 사업주 3.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제4장 육아휴직급여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1. 청구인 적격 2. 청구대상 3. 청구이익 4. 청구기간 5. 기 타
제6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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