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출효율화 :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22년 약 2.6조원 절감 * 수입 확충 :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2%p(노사 각 0.1%p) 인상 등을 통해 ’22년 약 3조원의 수입 확보 * 개선 효과 : 22년부터 재정수지 개선, ’25년 적립금 8.5조원 전망'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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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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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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