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65세 이상 진료비 35조 8,247억 원으로 41.4%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하고,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 8,24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41.4%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입.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2019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 9,575원으로 전년대비 7.8%증가 하였다.

-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14만 663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하였으며, 2019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77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보험급여비) 2019년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 1,67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 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 현금급여비는 1조 8,9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2%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18. 7. 2.시행)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 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하였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하였다.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진료비 86조 4,775억 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 2,562억 원, 외래진료비 36조 4,600억 원, 약국진료비는 17조 7,613억 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 입원(11.4%) > 약국(8.1%) 순으로 증가하였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급여비는 4조 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수준이다.

(보험급여비 발췌기준에 따른 비교)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 65조 1,674억 원이며, 진료일 기준 급여비 64조 6,789억 원으로 지급일 기준 대비 총 급여비 4,885억 원(0.75%) 감소하였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건강보험진료비 86조4,775억원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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