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News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간담회…"동일 직무내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장 원ㆍ하청 이중구조 관련 현장 방문ㆍ간담회 하기로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족 한 달을 맞은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업종,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고려 사항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대, 원ㆍ하청, 정규직ㆍ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ㆍ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 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고민하는 지점은 크게 ▲ 유사 직무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 ▲ 고령화 속 일자리 유지 ▲ 공정성 확립 등 세 가지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동일ㆍ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2∼3배에 이르는 등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주된 직장에서 오래 일할 방법으로서의 개선안이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이 줄어드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기존 제도에 마련돼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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