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공통신고◈
입사(취득)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곳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 내용 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1)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 취득·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신고 유의사항 |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
취득신고 유의사항 |
국민 연금 |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 · 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 2011. 1. 25 입사 후 미희망시 2011. 2월분부터 부과 |
상실신고 유의사항 |
국민 연금 |
•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 2013.1.5 퇴사한 경우, 1.6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 초일취득·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
건강 보험 |
•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 불필요 |
고용 보험 |
•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 착오 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 ◈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 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
납부예외 |
•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예외연장 |
•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
납부재개 |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 취득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
◈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3.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3.7.1.(매년 7.1. 조정)
⊙ 20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389만원, 하한액 24만원
| 2013년 소득총액신고 안내 |
2009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외)
적용기간 |
• 해당연도(2013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계산방법 |
• (2012년)전년도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
업무 일정 |
5월 |
•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6월 |
•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6.22. 경) 및 정정신청 |
7월 |
• 연금보험료 고지(8.10. 납부기한) |
적용예시 |
• 2012.12.1. 입사(복직) : 2012.12~2013. 6. ,2013.7~2014. 6. • 2012.12.2. 입사(복직) : 2012.12~2014. 6. | | 기관별 연락처 |
기 관 명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접속 및 운영관련 |
02)2240-1155 ~1160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관련 |
국번 없이 1355 |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관련 |
1577-1000 |
www.nhic.or.kr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고용보험 관련 |
국번 없이 1350, 1588-1919 |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
산재·고용보험 관련 |
1588-0075 |
total.kcomwel.or.kr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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