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노동분쟁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노동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기관 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관계 당사자가 함께 신청할 경우 알선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함(안 제2조의2제3호, 제6조제3호, 제16조의4).

   나. 위원의 공정성·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 제13조, 제21조제6항)

   1)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2)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다. 체계적인 사건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제15조제10항)

   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도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15조제5항).

   마. 단독심판 요건 완화(안 15조의2)

   1)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단독심판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도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해제도 활성화(안 제16조의3)

   1)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사건 조사단계에서도 위원장에 의해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까지 확대함.

   사.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