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명단공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 및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3년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

※ 신용제재: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도

※ 경영상 어려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하여 600만원 先 지급시 600만원 융자 지원

▣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하여 운영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사업주에게 대부를 제공함으로써

-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방안 강구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

◇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융자신청

◇ 체불금액의 1/2 융자

※ 나머지 1/2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근로자에게 先 지급

◇ 근로자 1명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5천만원 상한

※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붙임1) 제출(사업주→지방관서)

② 융자신청 요건 확인(지방관서)

*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확인

* 50%이상 자기부담의지 확인

③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붙임2) 발급, 송부(지방관서→사업주, 근로복지공단)

④ 융자신청서(붙임3) 제출(사업주→근로복지공단)

⑤ 융자요건 심사(근로복지공단)

* 담보제공 가능 여부 조사

*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조사

* 체불임금 50%이상 선 지급 확인

⑤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사업주)

* 융자대상 사업주,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융자금액, 조건 등

⑥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담보제공 시 담보물 평가 및 관리

*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

*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⑦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주)

* 원금: 1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상환

* 이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매월 납부

◇ 융자금리: 보증방식에 따른 융자금리 차등 적용

- 담보제공시 연 3.0%, 연대보증 또는 신용융자 4.5%

◇ 융자자금 집행 및 지급 방식

- 근로복지공단이 융자 대상자 및 융자 조건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융자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약 체결 후 융자금 지급 및 채권관리

-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융자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금 전액을 체불근로자 계좌로 입금(지급)

◇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지급 중지

-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회수

◇ 연대책임

-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