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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 상반기 중 1.4만명 무기 계약직 전환
부제목 올 하반기 8천명, 내년 4.1만명 등 총 6.4만명 전환 계획
등록일 2012-09-03
   올해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 1만4,854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전환 계획(1만4,436명)보다 418명이 늘어난 1만4,854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무기 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진 것이다.

구 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12~‘‘13)
전환실적(‘‘12.상반기)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환 제외자*
전환계획 (전환률**)
계획
실적(실적비율**)
합계
221,727
157,992
63,735(29%)
14,436
14,854(103%)
중앙행정기관
23,286
16,100
7,186(31%)
1,240
1,132(91%)
자치단체
49,777
44,350
5,427(11%)
837
931(111%)
공공기관
54,503
40,020
14,483(27%)
2,673
2,823(106%)
교육기관
94,161
57,522
36,639(39%)
9,686
9,968(103%)
   *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전환률: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 대비 전환계획 ▲실적비율: ‘‘12년 상반기 전환계획 대비 실적

   각 기관에서 입력한 무기 계약직 전환계획과 ‘20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132명, 지방자치단체 931명, 공공기관 2,823명, 교육기관 9,968명이 전환됐다.

   이들 기관은 또 올해 하반기 8000명, 내년엔 4만1,000명을 포함해 약 6만4,0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이행이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반복ㆍ교체 사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간담회ㆍ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 시민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 첨부 :
1.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
2. 공공부문 부문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12.상반기 전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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