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영업양도와 자산양도의 개념
(1) 영업과 영업양도의 의미와 요건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영업의 개념에는 물적 조직 및 인적 조직 외에도 고객관계나 영업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이전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즉,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영업양도는 전부에 대하여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하는 경우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려면 먼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수행하였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의 정도는 재산이 얼마만큼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유지되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2) 자산양도
반면, ‘자산양도’는 동일성을 유지 하지 않은채 영업시설을 양도한 경우 자산매각 또는 자산양도에 해당한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 자산매각에 해당한다. 부채를 제외하고 개별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한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근로관계 승계여부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 중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대법원 2001.07.27. 선고 99두2680판결 등) 다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2) 취업규칙 승계 여부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도 유지되어 기존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업양도와 자산양도의 차이
(1) 판례의 태도
영업양도가 이뤄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돼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2) 사례
법원은 영업양도가 문제된 사례에서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하면서 영업의 내용도 양도회사의 노무제공 내용으로 동일하며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반면, 영업양도를 부정한 사례로서 양도회사가 사업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회사에게 양도한 점,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통하여 양도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자산양도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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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영업양도와 자산양도의 차이에 따른 노동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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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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