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7656[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부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2021-10-22
7655[이슈체크] 9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내년 3월말로 연장됩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안내

2021-10-21
7654[추천예규]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1-10-21
7653[추천예규]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2021-10-20
7652[인포 Inside]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1-10-19
7651[추천예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1-10-19
7650[이슈체크]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2021-10-18
7649[추천예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1-10-18
7648[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10.

- 디지털세 필라 1ㆍ2 최종 합의문 공개
- 최신 세무예규판례

2021-10-18
7647[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대손세액공제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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