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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9875[추천예규]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2025-07-07
9874[이슈체크]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2025-07-07
9873[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4) 가수금의 자본전입과 세무상 쟁점2025-07-04
9872[이슈체크]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2025-07-03
9871[추천예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7-03
9870[추천예규]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2025-07-02
9869[인포 Inside] 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3) 가수금 무상이자에 대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2025-07-02
9868[이슈체크]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2025-07-01
9867[이슈체크]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2025-07-01
9866[추천예규]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