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821[이슈체크] 급여 자진 기부ㆍ반납ㆍ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2020-03-27
6820[추천예규]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020-03-27
6819[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소규모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제도2020-03-27
6818[이슈체크]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 세제지원 주요 내용(COVID-19 Global Tax Response)2020-03-26
6817[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0. 3. 23.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0-03-26
6816[추천예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6개월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020-03-26
6815[이슈체크]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2020-03-26
6814[추천예규]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2020-03-25
6813[이슈체크] 지방세 체납자 예금ㆍ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2020-03-24
6812[이슈체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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