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7082[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사업자등록2020-09-25
7081[추천예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0-09-24
7080[인포 Inside] 특수관계인의 범위2020-09-23
7079[이슈체크]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ㆍ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2020-09-23
7078[추천예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020-09-23
7077[추천예규]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020-09-22
7076[이슈체크]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2020-09-22
7075[이슈체크]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2020-09-21
7074[추천예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0-09-21
7073[이슈체크]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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