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6479[추천예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2019-09-23
6478[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2019-09-20
6477[인포 Inside] 부동산세제 해설 (7)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1세대의 판정과 주택의 범위

2019-09-19
6476[추천예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고,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시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2019-09-19
6475[이슈체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2019-09-18
6474[추천예규]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9-09-18
6473[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19. 9.

-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9-18
6472[추천예규]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공사와 본건 자회사가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019-09-17
6471[이슈체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9월말까지 재산세 납부

- 주택분은 7월 납부에 이어 나머지 절반 납부

2019-09-16
6470[인포 Inside]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12)

-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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