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1세대의 판정과 주택의 범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시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주택분은 7월 납부에 이어 나머지 절반 납부
-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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