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의 주주인 AㆍB법인은 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B법인이 D법인(D법인은 B법인 지분 100%를 보유)을 흡수합병한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갑법인에 대한 AㆍB법인의 지분율이 변동(50%:50% → 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서류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한ㆍUAE 정상회담 계기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정부의 입장
-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국제조세 실무④-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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