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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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6 . 09 . 22 |
| 관련링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 ||
▣ 그간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16.5월)」,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16.7월)」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o 부동산ㆍ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 여건 조성
o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및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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