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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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6 . 05 . 26 |
| 관련링크 |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 추진 | ||
▣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 추진
*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신협법
[1]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3~5배 인상
→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가 개선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2]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
→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 제고
[3]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시효 법제화, 제재권한 위탁근거 정비
→ 제재제도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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