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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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6 . 02 . 18 |
| 관련링크 |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 ||
-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법 재입법 및 제도 개선
-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최고금리 인하(연 34.9% → 27.9%), 주금공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2조원 → 5조원)
- (핀테크 육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완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개혁)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사기죄 신설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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