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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2년 이후 매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o 금번에는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로 엄선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하였음

▣ 본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되며, 불공정거래편 294개, 기업공시편 216개 등 자본시장 분야 중요판례 총 510개가 수록되어 있음

o 불공정거래편은 ‘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을 분석하고 그중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의 판례를 새로이 실었고,

o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ㆍ유통ㆍ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하면서

o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는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