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3 . 12 . 18 |
| 관련링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 ||
▶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 분식회계 조치 사항 외부공개 확대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Ⅰ추진 경과
▣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
o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정무위원회(‘13.6.26)에서 4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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